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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화학물질 정보 2건
2종화학물질 정보 2건
3종화학물질 정보 2건
협약주요내용 13건
- 협약 발효(본문 제21조) > 협약 발효(본문 제21조) 협약은 65번째 비준서가 기탁한 날로부터 180일 후에 발효. 협약발효 후에 비준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비준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
- 유효기간 및 탈퇴(본문 제16조) > 유효기간 및 탈퇴(본문 제16조) CWC의 유효기간은 무기한. 당사국은 협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가지나, 탈퇴전 90일까지 모든 다른 당사국과 집행이사회, 수탁자 및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탈퇴를 통지해야 하며, ...
- 다른 국제협정과의 관계(본문 제13조) > 다른 국제협정과의 관계(본문 제13조) 협약 규정은 1925년 제네바의정서와 1972년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의무이행을 제한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.
- 제재․상황회복 및 이행보장수단(본문 제12조) > 제재․상황회복 및 이행보장수단(본문 제12조) 당사국이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, 당사국총회는 협약상의 권리와 특권을 제한 또는 정지 시킬 수 있고 국제법에 따라 집단적 조치를 권고하며, 중대한 위반인 경...
- 경제 및 기술개발(본문 제11조) > 경제 및 기술개발(본문 제11조) OPCW는 화학무기 보호장비의 지원과 과학기술정보의 상호교류를 촉진하며, 당사국은 화학무기 사용 또는 사용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.
자료실 11건
- 평화적 화학 사용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화학물질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지침 > 안녕하세요 OPCW에서 발간한 "평화적 화학 사용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화학물질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지침"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올려드립니다. 관련 업계분들 업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...
- 산업분야 신고를 위한 신고핸드북 > 산업분야 신고를 위한 신고핸드북입니다. 신고서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HS 개정에 따른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[별표13] 특정화학물질 개정 > HS 코드 개정에 따른 통합공고 [별표13]특정화학물질의 개정본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화학무기금지협약 소개자료(리플렛) >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입니다. 화학무기금지협약과 생화학무기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자료(리플렛)를 게재하오니 참고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- 화학물질 부속서 > 화학무기금지협약 입니다.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학적 해설을 추가하였습니 다. 감사합니다.
국내법 주요내용 8건
- 제7장 벌칙(제25조∼제30조) > 제7장 벌칙(제25조∼제30조)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- 화학무기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사형,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-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공공의...
- 제6장 보칙(제19조∼제24조) > 제6장 보칙(제19조∼제24조) 화학무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제조허가 특례 대응 화학물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 장부 비치: 특정화학물질 및 단...
- 제5장 국제사찰과 검사 등(제14조∼제18조) > 제5장 국제사찰과 검사 등(제14조∼제18조) 국제사찰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한 시설협정 체결 국제사찰단의 권한 등(서류·장부검사, 시료채취, 사진촬영, 진술청취 등 단, 기업은 비밀보호를 위...
- 제4장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·보유량 등의 신고(제13조) > 제4장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·보유량 등의 신고(제13조) 특정화학물질의 제조·가공·소비(3종화학물질은 제조계획 및 실적 신고)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실적 신고 특정화...
- 제3장 특정화학물질과 생물작용제등의 수출입규제(제11조, 제12조) > 제3장 특정화학물질과 생물작용제등의 수출입규제(제11조, 제12조) 수출허가: 특정화학물질의 수출허가(산업부 단, 1종화학물질은 인도40일 전까지 신고) 수입허가: 1종화학물질의 수입허가(산업부 ...
CWC뉴스 17건
- [제33호] CWC 뉴스 > 2025.01
- [제32호] CWC 뉴스 > 2023. 12. 27
- [제31호]CWC뉴스 > 2022.12
- [제30호]CWC뉴스 > 2021년 12월
- [제29호]2021년 > 2020년12월
공지사항 58건
- [사업공고] 국제협약본부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 선정 입찰 공고 > CWC 홈페이지(cwckorea.or.kr)및 오존홈페이지 (ozone.or.kr) 유지보수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 - 다...
- 화학무기금지협약 정기신고서(24년 실적) 제출 안내(~2.15(토)) > 「화학무기 ·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·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· 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」 제 13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9 조에 따라 특정화학 물질 (1·2·3 ...
- [사업공고] 화학무기금지협약 홈페이지 온라인신고 시스템 재구축 업체 선정 입찰 공고 > CWC 홈페이지 (cwckorea.or.kr) 온라인신고 시스템 재구축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. - 다 음 - ㅇ 사업명 : 화학무...
- 화학무기금지협약 정기신고서(25년 계획) 제출 안내(~9.15(일)) > 「 화학무기 ·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·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· 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」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9 조에 따라 특정화학 물질 (1·2·3 종 화학물질 ...
- 화학무기금지협약 정기신고서(23년 실적) 제출 안내(~2.15) > 「화학무기 ·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·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· 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」 제 13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9 조에 따라 특정화학 물질 (1·2·3 종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