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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화학물질 정보 2건

  • 나.원료물질 > 나.원료물질 (9) 알킬(메틸,에틸,노르말-프로필,이소-프로필)포스포닐디플루오라이드 DF : 메틸포스포닐디플루오라이드 (676-99-3) (10) O-알킬(수소,탄소수는 10개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...
  • 가.독성화학물질 > 가. 독성화학물질 (1) O-알킬(탄소수는 10개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) 알킬(메틸,에틸,노르말-프로필,이소-프로필)-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 사린 : O-이소프로필 메틸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 (10...

2종화학물질 정보 2건

  • 나. 원료물질 > 나. 원료물질 (1) 하나의 메틸, 에틸 혹은 프로필(노르말 또는 이소)그룹이 결합되어 있는 인원자를 포함한 화학물질중 1종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 메틸포스포닐 디클로라이드 (676-97-1) 디메틸 메...
  • 가. 독성화학물질 > 가. 독성화학물질 (1) 아미톤 :O,O-디에틸 S-[2-(디에틸아미노)에틸]포스포로티올레이트와 그에 상응하는 알킬화 또는 수소화 염 (78-53-5) (2) PFIB : 1, 1, 3, 3, 3-펜타플루오르-2-(트리플루오로...

3종화학물질 정보 2건

  • 나.원료물질 > 나. 원료물질 (1)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(10025-87-3) (2)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(7719-12-2) (3)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(10026-13-8) (4)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(121...
  • 가. 독성화학물질 > 가. 독성화학물질 (1) 포스겐 : 카보닐 디클로라이드 (75-44-5) (2) 사이어노겐 클로라이드 (506-77-4) (3) 하이드로겐 사이어나이드 (74-90-8) (4) 클로로피크린 : 트리클로로니트...

협약주요내용 13건

  • 협약 발효(본문 제21조) > 협약 발효(본문 제21조) 협약은 65번째 비준서가 기탁한 날로부터 180일 후에 발효. 협약발효 후에 비준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비준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
  • 유효기간 및 탈퇴(본문 제16조) > 유효기간 및 탈퇴(본문 제16조) CWC의 유효기간은 무기한. 당사국은 협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가지나, 탈퇴전 90일까지 모든 다른 당사국과 집행이사회, 수탁자 및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탈퇴를 통지해야 하며, ...
  • 다른 국제협정과의 관계(본문 제13조) > 다른 국제협정과의 관계(본문 제13조) 협약 규정은 1925년 제네바의정서와 1972년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의무이행을 제한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.
  • 제재․상황회복 및 이행보장수단(본문 제12조) > 제재․상황회복 및 이행보장수단(본문 제12조) 당사국이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, 당사국총회는 협약상의 권리와 특권을 제한 또는 정지 시킬 수 있고 국제법에 따라 집단적 조치를 권고하며, 중대한 위반인 경...
  • 경제 및 기술개발(본문 제11조) > 경제 및 기술개발(본문 제11조) OPCW는 화학무기 보호장비의 지원과 과학기술정보의 상호교류를 촉진하며, 당사국은 화학무기 사용 또는 사용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.

자료실 11건

국내법 주요내용 8건

  • 제7장 벌칙(제25조∼제30조) > 제7장 벌칙(제25조∼제30조)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- 화학무기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사형,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-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공공의...
  • 제6장 보칙(제19조∼제24조) > 제6장 보칙(제19조∼제24조) 화학무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제조허가 특례 대응 화학물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 장부 비치: 특정화학물질 및 단...
  • 제5장 국제사찰과 검사 등(제14조∼제18조) > 제5장 국제사찰과 검사 등(제14조∼제18조) 국제사찰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한 시설협정 체결 국제사찰단의 권한 등(서류·장부검사, 시료채취, 사진촬영, 진술청취 등 단, 기업은 비밀보호를 위...
  • 제4장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·보유량 등의 신고(제13조) > 제4장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·보유량 등의 신고(제13조) 특정화학물질의 제조·가공·소비(3종화학물질은 제조계획 및 실적 신고)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실적 신고 특정화...
  • 제3장 특정화학물질과 생물작용제등의 수출입규제(제11조, 제12조) > 제3장 특정화학물질과 생물작용제등의 수출입규제(제11조, 제12조) 수출허가: 특정화학물질의 수출허가(산업부 단, 1종화학물질은 인도40일 전까지 신고) 수입허가: 1종화학물질의 수입허가(산업부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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